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요양원 운영자가 여러 해 동안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단독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생존 기간에는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그 기간을 배우자와의 공동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단독범으로 기소된 일부 범행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는 것이 방어권과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타격이나 실질적인 방어권 불이익이 없다면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청구라는 기본 내용이 같고 피고인이 운영 관여와 공모관계를 다투어 왔으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독범에서 공동정범으로 바꾸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실제 심리·방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기간의 단독 실행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더라도 그 기간의 공동범행까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