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 사기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자기 명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의료인이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개설된 의원들의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어떻게 구별하며, 단순 협력·경영지원·투자를 넘어 금지되는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둘 이상의 기관에 대한 존폐·이전, 의료행위, 자금과 인력·시설 관리, 성과 배분 등 경영사항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시키는 것을 중복 운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설 경위와 자금, 지휘·감독 및 수익 귀속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실질적 지배·관리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개설 명의만 다르다고 각 기관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정권과 운영성과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협력이나 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이 판결의 특정 의료법 쟁점을 다른 청구나 죄명에 그대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