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운영자들이 이용자의 가상계좌 입금액을 포인트로 바꾸고 지시에 따라 이전하여 재화·용역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가상계좌 정보가 적힌 카드의 성격과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지 않은 정보 제공용 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별도 지급수단 없이 포인트 이전으로 정산을 매개하는 행위가 결제대행업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카드는 계좌번호 등 정보만 제공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자적으로 대금 정산을 대행·매개하면 결제대행업에 해당할 수 있어 포인트 시스템 운영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급 이체 일부를 다른 업체가 수행했어도 운영자의 직접적인 자금이동 관여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카드의 명칭이나 일부 업무의 외주 여부보다 가치 저장 구조와 실제 정산·자금이동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과 해당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현재 전자금융업의 등록 요건이나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