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대법원·형사] 산업기술 유출죄에서 부정한 이익과 국외 사용 목적의 증명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장비 공급업체 직원들이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공유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및 국외 사용 목적의 증명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산업기술임을 알고 자료를 취급했거나 외국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목적까지 추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목적범의 구성요건인 목적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기술 인식이나 국외 송부 사실만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다면 직업과 경력, 동기·경위와 방법, 기업 및 제3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료의 성격과 취득·전달 사실, 추가적인 범행 목적은 각각 구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기술자료의 무단 취급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며, 적용 조항과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