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대학 시간강사가 강의 중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비판적인 신문기사를 복사·배부하여 강의자료로 활용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는 교수의 자유를 고려할 때 강의 내용과 방법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수행위의 내용·방법이 학문적 연구와 교육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 관점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자료가 후보자에게 비판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보자와 관련된 비판적 자료를 다루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의가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 맥락과 목적, 내용과 방법을 종합해야 하며, 이 판결이 강의 형식을 취한 모든 선거 관련 행위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