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13일자 2022모1872 결정에서 날인·서명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보정 요구 없이 접수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믿은 채 기간을 넘긴 경우 청구권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어머니가 피고인을 위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고 날인이나 서명이 없었지만 법원공무원은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접수했고, 사건번호와 공판기일도 정해졌습니다.

몇 달 뒤 담당판사가 방식 위반을 설명하고 다음날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설명을 들은 당일, 법원의 접수로 적법한 청구라고 믿어 기간을 넘겼다며 청구권 회복을 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이미 정식재판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 필요한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어긋납니다. 실제 접수되어 기일까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흠결이 없어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의 잘못된 접수를 믿어 청구기간을 넘겼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는 방식 위반으로 결정에 의해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적법한 것으로 잘못 접수했어도 그 원칙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잘못 때문에 피고인이 적법한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청구기간을 넘겼다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권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수된 청구 자체의 적법성과 기간을 놓친 데 대한 구제는 구별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과 어머니는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적법한 청구라고 신뢰한 채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담당판사의 설명으로 문제를 안 당일 회복청구를 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뒤 법정 기간 안에 적법하게 회복을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한때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 뒤 해당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서류가 법정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형식이 잘못된 청구를 그대로 유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접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간을 놓친 사람에게 별도의 회복절차로 구제한 사례입니다.

기간을 넘긴 모든 경우에 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공무원의 접수 경위와 그에 대한 신뢰, 방식 위반을 안 즉시 회복을 청구한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청구권 회복은 형사사건의 유무죄나 약식명령의 내용 자체를 판단한 결과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모1872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