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19다232277 판결에서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고 하여 그 안의 사업자금 대여약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여약정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원고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는 약정이 포함되었고, 피고들은 관련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여러 차례 자금을 대여했고 일부 금액에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과 공정증서도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라는 판단 등이 확정되자 대여금 반환과 보증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사도급계약과 대여약정이 함께 무효라며 보증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비대차는 돈 등을 빌려 쓰고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이 도급계약의 무효와 함께 효력을 잃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보지만, 그 부분이 없어도 나머지 행위를 했을 것이라면 나머지는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당시 도급계약의 무효를 알았더라도 자금 대여는 했을 것인지라는 가정적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하나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체성은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체성이 인정되더라도 무효 부분이 없을 때의 당사자 의사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시공사 선정 효력이 불분명했고, 추진위원회가 계약 전 관할 관청으로부터 효력이 없다는 안내도 받았는데 계약과 대여가 진행된 사정을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도급계약의 무효 가능성에도 자금 대여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설립 후 총회 추인으로 시공사 선정이 유효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도 대여가 이어졌고 일부에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증서에는 도급계약 해약을 대여금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사유로 정한 점도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도급계약이 무효라도 대여약정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같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심리 부족과 일부 무효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법원이 시공사 선정결의나 도급계약을 유효하다고 바꾼 판결은 아닙니다. 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전제에서도 자금 대여약정이 독립적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여약정이 항상 유효하다고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 무효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여를 계속한 경위, 별도 계약과 반환기한 조항 등을 통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반환액이나 각 보증인의 책임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3227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