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1도16198 판결에서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운영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스터디카페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시설이 학원법상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를 제공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설을 등록 대상 독서실로 본 해석을 다투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학원법은 일정한 교습시설뿐 아니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도 학원의 정의에 포함하고, 시행령은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이 등록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스터디카페의 이름이나 일부 책상 구조만 볼 것인지, 시설의 목적과 서비스, 요금과 실제 이용 방식까지 함께 볼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령의 체계와 입법 경위, 다른 법령의 구분과 학원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등록 대상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서실의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시설에 준할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는지, 학습 외 활동을 금지하는지, 구조와 비품이 주로 학습 환경에 맞춰져 있는지, 학습 외 공간의 종류와 면적, 제공 서비스, 요금 지급 방식과 실제 이용 목적 등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설의 스터디존은 칸막이 책상과 좌석별 결제라는 점에서 독서실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PC존과 소모임용 스터디룸, 간식을 사서 먹는 공간도 있었고, 학습 외 활동을 금지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홍보 내용도 일반인에게 시간제로 공간을 빌려주고 소모임을 위한 방을 대여한다는 취지였으며 실제 소모임 이용 사정도 나타났습니다.

요금은 시간제와 28일 기준 정기권 등으로 구성되었고, 단속 당시 전체 95석 중 고정석은 6석이어서 대부분 일회적인 시간제 이용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할 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스터디카페라는 상호를 쓰면 등록이 필요 없다고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반대로 칸막이 책상이 있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독서실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간의 실제 기능과 운영 방식이 법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28일 정기권이라는 요금제 하나만으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학습 외 이용의 허용과 실제 이용, 다른 공간과 서비스, 시간제 이용 비중 등이 함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설에 적용할 때에는 이 사건과 운영 실태가 같은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619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