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1도16765 판결에서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납부한 회비·후원금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상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사단법인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무료급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활동했습니다. 기업 등 외부 후원자의 기부금과 정회원·후원회원이 매월 납부한 금원을 함께 받아 사업비와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외부 기부금과 회원의 회비·후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는 금원이라고 보아, 모집비용 충당비율 초과와 모집목적 외 사용 혐의로 법인 및 운영자를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정기 납부자 대부분이 단순 후원자일 뿐 법인의 소속원이 아니라며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기부금품법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물품을 원칙적으로 규율하면서도, 단체가 정관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나 소속원·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에게서 모은 금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대급부란 돈이나 물품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정기회원신청서나 정기후원신청서를 내고 매월 돈을 납부한 사람들이 단체의 소속원인지, 그 돈을 법에서 제외한 회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정한 단체 모금활동을 예외로 둔 취지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체의 구조와 모금 목적·대상 등에 비추어 무분별한 모집이 방지되거나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비 등으로 제외되는지는 내부 규정과 설립 목적, 운영 상황, 가입 자격·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인의 정관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회원으로 정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결의에 참여할 권리와 자료 열람권 등을 규정했습니다. 정기 납부자들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 또는 후원금액을 정했으며, 법인도 이들을 정회원이나 후원회원으로 관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집등록과 장부 작성, 사용명세 공개 및 보고·감사 의무 등을 준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살폈습니다. 정기회원 등이 납부한 돈이 모집금액의 약 92%였고, 주로 목적사업과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 점 등 관리·사용 현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서를 내고 정기적으로 납부한 사람들이 정관에 따른 회원 자격을 취득하며, 그들로부터 모은 금품이 법에서 제외한 회비 등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원금을 회비라고 부르거나 정기적으로 납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된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관에 따른 회원 관계가 형성되었는지와 회원의 권리·의무, 단체 운영 및 금품 관리가 어떤 모습인지가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등 외부 후원자의 기부금과 회원이 납부한 금원을 구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인의 모든 모금이나 지출을 제한 없이 허용한 취지가 아니며,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것도 아닙니다. 유죄 부분을 돌려보낸 판단 범위와 당시 적용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676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