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도4719 판결에서 사람의 얼굴에 동물 그림을 합성한 영상도 모욕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영상의 전체 내용상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쟁점 모욕 부분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이 표현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쟁점 모욕 부분에 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말이나 자막 없이 시각적인 합성만 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영상 속 동물 그림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뜻합니다. 표현을 본 당사자가 불쾌해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욕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소 무례하게 표현했더라도 그러한 사회적 평가 저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 사용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로 개라고 부르지 않았고 효과음이나 자막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상 전체의 내용을 보면 동물 그림을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해 상고했지만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유지한 쟁점 모욕 부분의 무죄와 다른 유죄 부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동물 그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정해진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지 합성도 모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영상 전체가 전달하는 의미를 살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말이나 욕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쾌한 그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방식과 전체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경멸의 정도를 연결하여 읽어야 이 판결의 판단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471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