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도5940 판결에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시작한 상대방에게서 공사현장을 강제로 되찾은 행위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식 판례 소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대한 대출채권과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회사는 신탁회사로부터 관리권도 위탁받아 현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가 사업권을 양수한 뒤 현장의 점유를 빼앗고 경비원을 배치하여 약 65일 동안 점유·관리했습니다.

기존 점유자 측은 현장을 되찾기 위해 다수의 용역직원을 동원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현장에 들어가 상대방 직원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의 유죄 판단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먼저 불법적으로 점유를 빼앗았더라도, 기존 점유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 들어가 점유를 되찾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점유를 시작한 상대방의 경비·관리 활동도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인지가 함께 쟁점이었습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와 실제 관리 상태를 형법상 보호할 것인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관리되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갖는지만으로 범죄 성립이 좌우되지 않으며, 사법상 불법점유라도 적법한 절차로 해소되기 전까지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호할 평온한 관리 상태였는지는 점유를 시작한 경위뿐 아니라 점유 기간과 현황,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측이 경비원 배치 신고와 관련 허가를 받아 약 65일 동안 경비원을 상주시켜 관리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침입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도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지가 기준이며, 업무의 시작이나 수행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관리업무의 보호가치를 인정한 원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도 법에서 정한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먼저 점유를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인 점유 회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상 관리권의 유무와 형법이 보호하는 실제 관리 상태를 나누어 살폈고, 상대방의 점유 경위 외에도 지속된 관리 기간과 통제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점유나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언제나 보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과 업무의 보호가치를 각각 판단해야 하며, 업무가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적인 경우 등에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594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