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2도13425 판결에서 농활 답사 중 음주운전과 이를 묵인한 관행을 공론화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고 주된 목적도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피고인은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생회 임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일과 자신도 이를 끝까지 제지하지 못한 일을 글로 작성했습니다. 자신 역시 음주 상태의 농민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총학생회장으로서 반성하며 재발을 막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피고인은 학생회 관계자들과 공론화 여부와 글의 내용을 논의한 뒤 페이스북과 학내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범죄의 외형을 갖추더라도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글 중 술의 종류와 양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진실성을 부정해야 하는지, 피해자의 학생회장 출마와 관련된 의도가 섞여 있거나 학외 사람도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면 공익성을 부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글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세부의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되며,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이 끝까지 제지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술의 종류나 양 등 세부의 차이는 기억의 착오에 따른 약간의 차이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글이 농활 과정의 음주운전 문화에 경각심을 높이고 학내 구성원 등의 안전과 학생회 활동의 준법의식을 확보하려는 공식적 문제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도 숨김없이 밝힌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주된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출마와 관련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성과 구성원 전체의 관심에 관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문화 개선은 사회 일반의 관심과 이익에도 해당할 여지가 커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정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세부에 차이가 있으면 글 전체가 거짓이 되는지와, 중요한 사실이 진실한지를 구별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드러난 핵심 행위와 글의 전체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단을 근거로 중요한 사실까지 확인 없이 공표해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성도 글쓴이가 공익이라고 주장하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글의 내용과 표현, 공개 범위, 명예 침해 정도 및 실제 목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학내 활동에서 발생한 개인의 행위라도 구성원의 안전과 대표자의 적격성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연결과 자기반성의 내용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342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