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19두36025 판결에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도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는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은 부실 작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인 원고는 제1종 평가업자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조사와 영향 예측·평가, 보전방안 마련 업무를 도급받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사업지구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서식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으로 보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보고서가 평가서의 기초자료일 뿐이고, 부실 작성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가들의 현지 확인 절차도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청장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2종 평가업자가 도급받은 업무의 결과로 작성한 보고서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포함되는지, 보호종의 서식 사실 누락을 어떤 기준으로 부실 작성이라고 판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등장하는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라는 기준이, 처분 전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필수 절차를 뜻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2종 평가업자 제도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업무에 관해 제1종 업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급받아 수행했더라도 같으며, 이 사건처럼 조사뿐 아니라 영향 예측과 보전방안 등을 담은 결과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서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등을 누락하여 검토·협의를 어렵게 하거나 보고서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면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지구의 서식 사실은 방송과 학술자료, 전문가들의 연구 등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제한된 문헌·탐문조사와 하루의 현지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식 사실과 사업의 영향 및 보전방안을 누락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업자로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빠뜨린 부실 작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실 여부는 해당 지역의 조사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여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보호종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부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고서의 성격과 부실 작성 기준, 현지 확인 절차에 관한 원심의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고서의 제목이나 최종 평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만으로 전문업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한 업무와 결과물의 실제 내용에 따라 평가서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했고, 재도급받은 조사 분야에서도 전문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호종을 나중에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누락이 부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조사환경에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와 누락이 검토·협의 및 보고서 신뢰에 미친 영향을 연결하여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주의 수준을 실체적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과 전문가의 실제 현장방문을 필수 절차로 요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3602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