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0두43722 판결에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입도로와 입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관할 구청장은 진입도로 확보 자료가 부족하고 학교와의 거리 등 입지 적정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했습니다.

신청지 인근에는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었고, 신청 뒤 처분 전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학교 등과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불허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명령인지, 행정기관 내부의 세부 업무기준인 행정규칙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처분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신청 뒤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 기준과, 그 취지를 고려한 입지 적정성 판단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별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훈령인 운영지침은 그 기준을 해석·적용하기 위한 세부 검토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침에 따라 처분했더라도 적법성은 국토계획법령상의 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지침 자체를 법규명령으로 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도로 관련 판단은 결국 진입도로 폭이 부족하여 주변 교통소통과 도로에 관한 건축법상 기준 등 시행령의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영역이므로 법원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고, 객관적 합리성을 잃지 않은 재량기준은 존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령 개정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되 보호할 신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지연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지타당성에 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운영지침에 직접적인 대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침을 참고한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 상위 법령의 허가기준과 일반원칙에 맞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지침 성격에 관한 설명은 바로잡았지만 불허가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또한 신청 시점의 법령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처리지연과 신뢰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시설의 종류와 도로·주변 입지 및 적용 법령을 전제로 하므로 모든 건축허가에 동일한 도로 폭이나 거리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372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