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2월 2일 선고한 2020두48260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결정도 취소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벌점 경감사유를 적용하면 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며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 요청 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요청 결정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원고에게 벌점 경감사유가 있어 입찰제한 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청 결정의 처분성과 벌점 경감규정의 적용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기관 사이의 요청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업자가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는 그 행위가 법률상 어떤 불이익과 연결되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시행령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계속 사용한 경우의 벌점 경감규정을 적용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기준점수를 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 여부를 추상적으로 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하도급법은 벌점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제한을 요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에게는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제한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보다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직접 다투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벌점 경감규정은 직전 1년간 계속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등을 2점 경감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경감사유에 해당하여 벌점 누산점수 5점 초과라는 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요청이라는 명칭만으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청 이후 관계 기관의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고 사업자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판단을 모든 행정기관 간 협의나 요청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결정 자체를 다룬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벌점 부과행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벌점 경감 역시 당시 규정과 이 사건 사용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는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826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