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가 현장조사 시작 전에 다른 가담자들에게 신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감면을 인정하지 않자 그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협조 요소를 충족했더라도 감면신청 사실 누설을 중요한 부정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재량의 한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누설이 조사 대응이나 증거 은닉 등을 쉽게 하여 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긍정적 협조 사정과 함께 누설을 중하게 고려할 재량이 있고, 사실오인이나 비합리성,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누설의 시기·상대방·경위를 고려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고나 자료 제출만으로 감면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련의 협조 과정과 누설의 영향을 함께 평가하되 행정청의 판단에도 합리성과 비례성에 관한 통제가 따른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당시 감면고시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