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 건물인도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임대차가 종료된 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열쇠를 넘겨 사용하게 하자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실제 인도일까지의 장래 청구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손해 발생 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행기가 와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고, 불이행 사유의 계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되면 장래이행 판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가 임차인의 양해로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며 임차인의 인도의무도 남아 있어 손해가 인도 때까지 계속될 여지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장래 청구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무와 손해 발생 구조, 불이행이 계속될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추가 심리를 요구한 것이므로 인도일까지의 모든 금액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