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 추심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의 건물 부지로 오랫동안 무상 사용하게 한 뒤 그 토지를 종친회에 유증했습니다. 종친회의 채권자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언자 사망 당시 존재하던 제3자의 사용 권원이 유증 후에도 유지되는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임 상당 이익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1085조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증 목적물을 효력 발생 당시 상태대로 취득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사용대차관계가 있었는지와 그 점유 권원이 소유권 이전 후에도 유지되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유증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용이 곧 무권원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대차의 성립과 내용·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추가 심리를 요구한 것이므로 사용권의 존속 기간이나 최종 반환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