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 사채금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제기와 이율을 바꾸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지위가 서로 바뀌어 기재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날인한 문서대로 담보 책임까지 변경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상 지위의 문구가 당사자들의 실제 합치된 의사와 다르면 잘못된 표시가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언이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작성 경위와 내용상 기존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제기와 이율만 변경하려 했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오기재가 실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일방 주장만으로 문언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종전 계약과 변경 목적, 협의 과정 등 쌍방의 의사합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