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 청구의 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주주총회가 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뒤 회사와 직원의 개별 계약은 일정 재직기간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긴 직원들이 계약상 제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별 부여 계약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일부 다르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 조정이 권리자와 주주의 이익 균형 및 결의의 본질을 해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부여 계약으로 정해지고, 행사기간 일부 조정도 이해관계인의 균형과 결의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퇴직 후 3개월 약정에는 합리성이 있고 직원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기간 내 미행사로 선택권이 소멸했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주총회 결의만이 아니라 정관과 부여 계약, 퇴직 관련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행사기간을 자유롭게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당한 권리 제한과 본질적 내용 훼손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