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4] [대법원·특허] 식별력이 약한 의약품 결합상표의 전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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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 등록무효(상)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의약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공통으로 포함한 GLIA(글리아)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한지 다투어졌습니다. 각 구성 부분이 독립적인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을 요부로 삼을 수 있는지, 구성 부분 전부의 식별력이 약하면 어떤 범위에서 비교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상품과의 관계에서 GLIA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고 공익상 독점도 부적절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뒤의 표현 역시 독립적 요부가 되기 어려워 전체로 비교해야 합니다. 전체 외관·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어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통된 앞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유사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과 수요자 인식, 각 부분의 식별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표장과 의약품 관계에 관한 것이며 공통 단어가 포함된 모든 상표의 유사성을 일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