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하면서 외화차손과 미상각 할인발행차금 등 상환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당사자가 선택한 현물출자를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손금을 부정할 수 있는지, 거래 전체의 법률관계와 실질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납세자가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내용·형식과 의사, 목적·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현물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경제적 결과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선택한 법률관계를 다른 거래로 바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므로 출자 과정과 평가·주식 발행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과 해당 거래 구조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