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중소기업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소멸기업의 사업자에게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 주식이 통합 대가에 해당하여 당시 취득세 면제 요건에 반영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용 재산 취득 뒤 발행된 주식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포함되는지, 대가관계를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규정이 주식 취득 시점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재산 취득 이후라도 통합 대가로 취득한 주식이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과 거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대가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발행 시기가 뒤라는 이유만으로 통합 대가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조세특례의 요건 해석에 관한 것으로 해당 거래의 면제액이나 현재 감면 제도를 그대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