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정부 승인 아래 자본을 줄이고 주주 후순위차입금으로 대체하는 자금재조달을 했습니다. 연 16%의 이자율을 부당한 고율 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후순위채권의 위험과 거래 조건을 어떻게 평가하며 시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구체적인 거래 사정과 당시 특별한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시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순위의 불리한 조건, 최소운영수입보장율 인하, 외부 평가와 승인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의 이자율을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 16%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자율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지급순위와 담보·상환기간, 현금흐름과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부 승인 자체가 세법상 적정성을 자동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판결은 해당 사업과 당시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을 평가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