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0] [대법원·행정] 잔여 영업시설 보수 손실과 동일 영업의 재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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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도로확장으로 공장 전면부가 수용되어 진입로가 좁아지고 대형트럭을 이용한 제품 출고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사업자는 잔여 영업시설 보수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면 보상 대상인지, 동일 영업의 보상금 산정 요소를 추가할 때 별도의 재결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업 전부가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운영에 지장이 생겨 종전처럼 정상 영업하려면 시설 신설·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에서는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이 보상항목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영업에 재결을 거쳤다면 세부 산정 요소를 추가하는 데 별도 재결은 필요하지 않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업 지속 여부만으로 잔여시설 손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운영 지장과 보수 필요성, 재결에서 다룬 영업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은 보상액 자체를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 비용과 산정 근거의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