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도 적용되는지와 노동조합 사이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가 교섭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이행과정에도 적용되고,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노조에 상시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참여 노조에도 일정한 상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 사건의 차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무실을 반드시 동일한 면적이나 조합원 수 비례로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일시적 시설 사용만 허용한 것으로 차별의 합리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