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75607 판결 · 손해배상 · 책임 60% 인정

사건 개요

해외 패키지여행에 참가한 여행객이 현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여행업체가 현지 업체와 직원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책임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현지 랜드서비스업체와 선택관광업체가 국내 여행업체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행약관과 현지 계약관계에 비추어 현지 업체 및 직원을 이행보조자 또는 사용을 승낙한 복이행보조자로 보았습니다. 놀이기구의 위험성과 이용방법을 알리고 안전장비·안전요원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여행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행객의 부주의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지 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여행업체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여행약관과 서비스 제공 구조, 현지 업체 사용에 대한 동의, 구체적 안전조치 및 여행객의 과실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60%는 이 사건의 개별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