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누66505 판결 ·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

사건 개요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모르타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을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부검으로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폭염과 작업환경 등 간접사실을 근거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폭염경보와 최소 40도 정도로 추정되는 현장 온도, 높은 습도 등 사정을 종합하여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을 고체온증으로 추론하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적인 사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작업환경과 당시 기상상태, 근로자의 신체조건 등 간접사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폭염 중 발생한 모든 사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작업조건과 다른 원인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