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 주변영향지역 거주 확인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 종전과 같은 범위로 다시 결정하자, 인근 주민들이 그 결정을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유효기간 만료 후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된 인근 주민들에게 결정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최초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범위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표로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등 간접영향권 지정 가능 범위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종전 범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재결정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기간과 환경상 영향의 변동, 지원협의체 구성, 주민의 거주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원고적격 인정과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