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뒤 그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행위를 촬영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촬영 대상인 피해자 본인이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그 규정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단은 당시 조문에 따른 제공행위의 상대방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 자체나 협박 등 다른 행위의 위법성까지 부정한 판단은 아니며, 이후 법 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