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 범인도피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강제집행면탈의 공범인 허위 양수인이 수사 중 실제 양수한 것처럼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요청한 다른 공범과 함께 범인도피 및 그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방어가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에게도 도움이 된 경우 범인도피죄와 교사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범도 범인도피죄의 타인이 될 수 있지만, 자기 범행에 관한 수사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한 이 사건 행위는 방어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와 그 교사죄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단은 자신의 범행에 관한 수사 대응과 해당 범인도피 구성요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허위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부정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며, 진술자의 지위와 행위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