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 의료기기법위반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의 기구가 운동효과를 높이는 제품으로 광고되었습니다.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회사 설립 전에 게시된 광고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기구의 객관적 성능 및 사용 목적·광고를 어떻게 종합할지, 설립 전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뒤에 설립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능뿐 아니라 형태, 표시된 목적과 효과, 판매 대상 및 설명 등을 종합해 의료기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아 이 사건 기구의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전 행위에는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 없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인 관련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의료기기 여부와 각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품의 명칭만으로 분류할 수 없고, 법인 책임에는 행위 시점과 설립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품 규제는 이후 법령과 허가·분류 기준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