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 약정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미국 법인이 국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계약상 약정금채권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성원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를 원인사실 발생지의 법에 따르는 별도 법정채권으로 볼지, 법인의 설립 준거법이 적용되는 법인관계의 문제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국제사법상 설립 준거법의 적용 범위가 법인의 조직·내부관계뿐 아니라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존부와 범위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이 법인에는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채권 자체의 준거법과 법인 구성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적용할 법을 정한 것이며 조합원의 최종 연대책임이나 액수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 국제사법의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