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 특허권침해금지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특허권자가 무효를 피하기 위해 청구항의 형상을 한정하여 정정한 뒤, 그 한정과 다른 형상의 상대방 제품이 보호범위에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정 경위가 권리 주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대상을 다시 포함된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법리가 등록 후 정정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세서와 심사관의 견해, 보정·의견서에 나타난 의도와 이유 등을 살펴 의식적 제외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법리가 등록 후 감축 정정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칭 형상으로 한정하고 그 효과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비대칭 형상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정된 문구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출한 설명과 제외 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범위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상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니며, 개별 정정 이유와 제품의 구성을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