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 손실보상금증액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정비사업에서 층수와 동수, 세대수 등 주요 계획이 바뀌었지만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은 거의 같았습니다. 수용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최초 인가와 변경인가 중 어느 고시를 기준으로 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인가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데도 주요 계획 변경만으로 보상금 산정의 기준 시점이 바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초 인가와 그에 따른 사업인정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인가 후에도 사업인정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토지를 대상에 포함한 최초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획의 변경 규모만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관한 사업인정이 실효·취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최초 인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새로 편입된 토지나 인가가 무효·취소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