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사건 개요

대법원 청사 경계 100미터 이내의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청구인이 법원 인근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한 조항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 독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향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모두 금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와 법익균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당시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위한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원 인근 집회의 전면 허용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입법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결정입니다. 제시된 계속 적용 기한은 당시 결정의 효력 조정 내용이며, 현재 집회 가능 여부는 이후 개정법과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