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대법원·행정] 직무 외 질병 요양 중 어선원 사망과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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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어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하선한 뒤 요양하다가 3개월이 지나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보험법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요양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제2항의 요양을 인용하고, 해당 요양급여가 최초 3개월 이내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따라 지급 범위를 해석했습니다. 이에 해당 유족급여는 요양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단은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의 질병·부상에 따른 특정 급여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직무상 재해나 다른 보험급여에도 같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발병 원인과 승무 여부, 요양개시일 및 당시 적용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