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 사해행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그 담보설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이라도 사업 계속과 변제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사해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담보제공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사업 계속을 통해 변제력을 갖추는 최선의 방법으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불가피한 담보설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채무도 불가피하게 같은 목적의 하나의 행위로 담보되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담보설정을 사해행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을 계속하려는 명목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자금 사정과 물품 공급의 필요성, 실제 공급 내역, 회사 갱생 목적과 담보 범위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하며 기존채무를 포함한 경우에도 판결이 제시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