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2015다27149 판결 · 구상금 등·부당이득금반환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기 전까지 생긴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귀속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한 경우, 분할 전 과실을 누가 어떤 비율로 취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할의 소급효로 특정 재산을 상속개시 때부터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후 발생한 과실까지 소급하여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므로, 법정상속분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할 대상인 원래 상속재산과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과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과실이 분할심판에서 고려되었는지, 구체적 상속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별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