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2017헌마630 결정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 헌법불합치 등

사건 개요

법에서 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청구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당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의견진술이나 불복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장절차 조항을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사후 구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통제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정당하지만 의견진술 기회와 영장에 대한 불복, 채취행위 위법성 확인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되 구체적 개선방안의 입법재량과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개선입법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디엔에이 채취제도 전체를 폐지한 결정이 아니라 영장절차의 불충분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정 당시 제도와 이후 개정법을 구별하고, 대상자의 절차 참여와 권리구제 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