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마861등 결정 · 재판취소 등 · 기각·각하

사건 개요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을 재심으로 취소받은 당사자 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금지 조항에 관한 기존 한정위헌 결정 이후의 합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고 보거나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예외적 재판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해당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당시 판단입니다. 긴급조치의 합헌성을 인정하거나 모든 국가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결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 2인은 위헌결정의 핵심 논리를 부인한 재판도 예외적 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