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 · 헌법불합치

사건 개요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교원노조법이 초·중등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취소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단결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에게도 근로3권을 일체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즉시 효력을 잃게 할 경우의 법적 공백과 입법재량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 때까지 적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학 교원의 단결권 인정과 구체적인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 법률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의 요건은 이후 개정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관 2인은 대학 교원과 초·중등 교원의 지위 차이를 근거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