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80등 결정 ·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 일부 위헌 등

사건 개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금원을 받은 당사자와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상 화해를 간주하는 규정이 청구를 제한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동의의 효력을 정신적 손해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는 재산적 손해의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지만, 해당 보상금 등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상금 수령에 따른 화해 간주 전부를 부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지급 금원의 성격과 청구하는 손해의 종류를 구별해야 하며, 구체적인 배상책임과 다른 청구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관 2인은 제도의 선택 가능성과 종국적 해결 취지 등을 고려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