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 ·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 일부 위헌·나머지 합헌

사건 개요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 무죄 확정자와 가족 등 및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불법행위 당시부터 진행하는 객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관여와 장기간의 조작·은폐로 진실규명이 어려웠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중 위 두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국가재정법·구 예산회계법의 해당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국가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없앤 결정은 아닙니다. 위헌 범위에 해당하는 과거사 사건인지와 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시효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관 3인은 법률 자체보다 법원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청구라서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