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사건 개요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취득세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취득 후 계약이 해제되고 이를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정이 취득세의 통상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 자체와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적법한 취득행위가 있으면 조세채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해제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를 전제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의 기초가 달라지지 않아 당시 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돌려주는 문제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상 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최초 취득의 적법성과 과세 기초의 변동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법령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