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사건 개요

출원인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에서 제외한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명세서의 일부 표현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특허청장이 명백한 잘못의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국제조사기관의 지위에서 특허청장이 한 정정 거부 통지가 국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한 행위의 소송 대상 여부는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다른 구제수단, 조약의 취지와 국제조사절차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출원인에 대한 통지와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지는 별개이므로 전자를 취소해도 후자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출원인의 실체적 권리를 직접 바꾸거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허청장이 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국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절차에서 어떤 지위로 한 행위인지와 통지가 실체적 권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정 내용의 특허 가능성 자체에 관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