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사건 개요

노동조합이 상용직과 다른 직종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나누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취소하고 분리를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요건과, 분리 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별도 교섭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어 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안정적인 교섭체계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불복은 단순히 결정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절차 위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 내용의 위법 또는 월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리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종이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사실만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분리교섭의 필요성과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에서도 유불리와 법률상 위법 사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