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사건 개요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도하기로 한 다음 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액을 계산하면서 임차보증금도 빼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의 가액반환에서, 사해행위 이후 체결한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액반환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였던 가치를 회복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되면 부동산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합니다. 사해행위 이전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면 해당 보증금도 공동담보가 아니므로 공제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 이후 비로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후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와 임대차의 선후관계, 우선변제권 유무, 원래 일반 채권자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