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판결

사건 개요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고 별도로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이 임원추천권을 갖기로 하였다가, 이를 대신하여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자금조달의 대가로 정한 지급약정이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지급받을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로서 갖는 계약상 특수한 권리이지만, 운영자금 조달 대가를 전부 지급받으면 채권자 지위는 사라지고 주주 지위만 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지급한다면 다른 주주에게 없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주와 회사 사이의 지급약정은 자금조달의 대가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 대가 지급이 언제 완료되는지와 그 뒤에도 지급이 계속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한 자금조달 구조와 지급약정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