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대법원·민사] 계약서 생략이 허용되는 국가계약 — 주요 내용의 의사합치로 효력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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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사건 개요
국유지 대부를 요청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계약 체결 안내문을 받고 대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계약의 효력이 문제되었고, 계약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계약법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해진 형식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계약법이 거래금액·형태·성질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생략이 허용되는 계약은 주요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부계약은 당시 시행령상 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해당하고 대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국가계약에 구두합의만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먼저 계약서 생략이 허용되는 유형인지 확인하고, 신청서·안내문·대금 납부 등으로 주요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액기준은 판결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